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19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1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조항 신설에 따라 본 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,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·지원 항목의 보강, 다자녀가정의(3자녀이상) 체육활동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익산시 체육진흥을 위해 힘쓰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노인 체육의 진흥 및 다자녀가정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추가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9. 1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9. 3. ∼ 2020. 9. 25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9. 16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17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 및 제8조”를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, 제8조 및 제10조의2”로, “생활체육진흥”을 “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노인체육”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,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.

제4조제10호 중 “육성ㆍ지원”을 “육성ㆍ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

13. 다자녀가정의(3자녀 이상)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

제7조제1항 중 “지급받는체육단체”를 “지급받는 체육단체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시행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, 제8조 및 제10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“노인체육”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,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.
제4조(체육진흥사업 시행)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	제4조(체육진흥사업 시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9. (생 략)	1. ∼ 9. (현행과 같음)
10.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	10. -------------- 육성ㆍ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2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
<신 설>	13. 다자녀가정의(3자녀 이상)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
12. (생 략)	14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제7조(지도ㆍ감독)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.	제7조(지도ㆍ감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급받는 체육단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[시행일 : 2020. 12. 10.] 제10조의2